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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인 1일 180가구 조사해 발표한 주택공시가격

  • 기사입력 2019-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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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에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잘못된 사례에대한 불만 수준을 넘어 아예 통계 정보 자체에 대한 공개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과도한 업무량에의한 부실 조사 가능성과 다른 조사자료와의 오차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수조사가 기본이다. 이번에도 한국감정원의 일반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부터 대략 4~5개월 가량 1339만여 가구를 조사했다.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의 조사자체도 문제지만 업무량 자체가 과도하다. 조사 기간중 쉬는 날을 빼면 한 사람이 하루에 무려 180가구, 8시간 근무라면 매 시간 25가구씩 조사하는 꼴이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도 중복됐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황이 이쯤되니 터무니없는 사례가 너무 많다. 실거래가 현실화율에 대한 불공정 시비는 수도 없다. 서울 강남 수십억원대 아파트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0%도 안되는데 강북 수억원대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70~80%나 매겨졌다는 것이다. 같은 서울에서 실거래가가 훨씬 낮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는 불만사례도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같은 단지내의 작은 아파트가 큰 집보다 비싸게 책정된 곳도 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자체의 다른 가격동향조사 결과와 오차도 나타난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가격이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에선 6억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자신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8억원에 육박한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라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데도 한국감정원은 “최첨단 IT 시스템에 기반한 감정원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계산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만 강조할 뿐이다. 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터무니없는 사례에대한 해명조차 없다.

이때문에 각계의 계산 프로세스 공개 요구는 점점 거세진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는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제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 공개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 어느 하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재산세와 보유세 등에대한 조세불복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통계는 정책 결정의 근거다. 게다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아닌가. 주택 공시가격만 예외로 둔채 깜깜이 부동산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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