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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은행여신시스템 대대적 혁신”

  • 기사입력 2019-03-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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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부동산 위주 여신, 창업기업 발목
3년간 혁신·중기에 100조원 지원
취임 후 첫 금융사 방문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14·16면

이는 기존의 부동산담보ㆍ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ㆍ자본시장’ 중심으로 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괄담보제도’를 소개하면서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하겠다”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해 향후 3년간 혁신ㆍ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특히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을 확대해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해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인들을 향해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제도 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규·배두헌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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