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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욱 의원 “김원봉을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의 ‘보훈농단’”

  • 기사입력 2019-03-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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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상욱<사진> 바른미래당 의원 26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움직임이 ‘보훈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보훈혁신위원회가 지난 1월 보훈처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폐지한다’, ‘유공자 자녀에게 부여한 보훈특별고용이나 공무원시험 등 가점부여를 폐지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보훈처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이 내용에 이행 계획이 없다는 등 답변을 피해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보훈처의 이행 계획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훈처가 배포한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이행계획’ 보도자료와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른 보훈처의 이행계획’ 문건 자료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유공자 자녀 가점 폐지에 대한 이행계획, 군복무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폐지 이행계획,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이행계획 등 보훈처는 혁신위가 권고한 모든 권고안에 대해 각각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 의원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특히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하지 않았다던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11월 정부법무공단에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복 후 김원봉의 반 국가적 이적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훈처가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훈농단”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경위와 과정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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