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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길의 文대통령 고민 시작…남북회담·협치 이끌 돌파구는…

  • 기사입력 2019-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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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3국 순방 ‘新북방’ 성과
여야 대치…선거법등 충돌 부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무리하고 23일 귀국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당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 놓였고, 출국전 협치를 주문했던 국회는 대치 정국이 심화돼 향후 국정에 부담이 작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다. 청와대는 문재통령이 이번 순방길에서 신북방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활로는 넓혔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과거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순방 3개국 정상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한 것도 수확으로 꼽았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청와대가 각급 채널에서 대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에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노딜’이 이후 첫 행선지로 러시아를 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로서도 김 위원장 동선에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뒤로하고 푸틴 대통령과 먼저 만나는 것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밝힌 ‘장기전’에 대비한 ‘우군 다지기’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지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장기전’ 대비 움직임을 볼때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시기조차 예상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 연일 치열한 말싸움 등 기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측과의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아 조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로 눈을 돌려 봐도 정국 경색이 심화돼 고심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내놨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한 반발하면서 실제 입법화가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력을 집중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으며, 20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예고해왔다.

여기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이후 여야 대치 정국도 만만찮다. 지난 20일 장외집회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 협치는 물건너 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전인 지난 16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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