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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사태, 제2사드 될라” 화들짝 놀란 국회 대책은…

  • 기사입력 2019-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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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사이 끼어 선택 강요 받아
잇단 토론회…‘정부 대응’ 촉구


기밀유출 혐의로 제재를 받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국내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책 논의에 불이 붙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웨이 보안문제 정말 없나’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화웨이 문제로 연달아 국회를 찾은 중국과 미국을 언급하며 “추궈홍 중국 대사는 ‘한국 정부가 5G 장비를 쓰는 데 제한 두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던 반면, 랩슨 미국 차석 대사는 ‘5G 장비를 계속 쓰게 되면 한미 간 민감한 데이터를 더는 공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가 다녀간 뒤 미국에 있던 해리스 대사가 ‘랩슨 차석 대사를 즉시 보내겠다’고 했었다”며 “회담에서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 도입할 경우, 앞으로 민감한 정보 공유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우리 현실을 여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누구도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박진호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개발도상국 등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동참하지 않는 국가도 국가 기간망 등 중요 시설에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고 자국산 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증된 업체 제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 간담회에서도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대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는 벌써 화웨이 문제가 ‘제2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득하다”며 “미국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화웨이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정부와 민간이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을 정부가 기업에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화웨이 문제에 국회가 발벗고 나서는 데에는 국내 통신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벌써 우리 정부에 관련 입장을 통보한 상황인데,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회가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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