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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석, 질병퇴치기금 5000원 차등부과 될까

  • 송영길, 코이카 '국제질병퇴치기금 차등부과용역' 결과 공개
    "국민63%, 질병퇴치기금 비즈니스석 5천원 적절"
  • 기사입력 2019-09-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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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국민 10명 중 6명은 항공기 좌석별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차등 부과하는 데 찬성하며, 비즈니스석 이상의 경우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을 상대로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1인당 1천원을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걷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차등부과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400명)의 63.5%가 항공기 좌석별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은 35%였으며 '약간 찬성'은 28.5%였다.

보고서는 또 차등 부과 시 지불 의향 금액과 가격 탄력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석은 현재와 같은 1천원을 유지하고, 비즈니스석 이상은 5천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항공기 좌석 등급에 따른 차등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2019∼2023년 징수액은 현행대로 했을 때의 전망(2838억원)보다 794억원이 증가한 3633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징수대행 수수료에 대해 "전체의 3∼4%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변경, 별도의 수수료 지급 없이 세금처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2018년 5년간 1587억원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급한 징수 위탁수수료는 77억원으로, 이런 수수료는 기금 조성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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