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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의원 "과기부 R&D 예산 횡령 5년간 100억원대"

  • -"사업비 유용 사전 차단해야"
  • 기사입력 2019-09-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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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됐다. 관련 피해액은 102억4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억4000만원으로 3분의 1 규모인 35억원은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인건비 유용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 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작년 한 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와 관련, 학생 인건비로 나온 예산 중 일부인 1억3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되돌려줘 공동관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낸 사례는 14건, 29억4700만원이었다. 연구비 무단 인출은 16건, 16억5400만원이었다. 재료와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쓴 사례도 1건(5500만원)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가 '내 돈'으로 인식,방만히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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