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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족지키기 오명” 우려…與, 피의사실 공표금지 속도조절

  • 당내·진보야권 “긁어부스럼 소지”
    “검찰개혁 큰그림에 악영향 줄라”
    曺장관 가족 수사종료 이후로…
  • 기사입력 2019-09-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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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조국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개혁방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공보준칙 도입과 관련해 “제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뒤 하겠다”고 했다. 당정 협의 후 결론 역시 이렇게 정리됐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론 향배에 따라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셈이다.

앞서 당정이 사법개혁에 줄달음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일각에선 조 장관 가족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벽방어망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잖은 시각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일부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전날 조 장관에게 새 공보준칙을 지금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은 조국 가족 지키기’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일각의 오해나 억측이 없도록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료 이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범진보 야권에서도 앞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전날 조 장관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공보준칙 개정 문제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한 일이라고 했다. 여론이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순수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사 공보준칙 같은 경우, 마치 제가 그걸 만든 것처럼 알려졌지만 전혀 아니다”며 “(전임인) 박상기 법무장관 지시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에도 공보준칙이 박 전 장관의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권은 줄곧 피의사실공표를 대표적인 검찰의 악습으로 지목해왔다. 조 장관 인사검증 국면에서도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 정치권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지적을 한 바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이 기소했을 때도 이런 주장이 흘러나왔다.

야권은 검찰에 대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준칙의 시행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은 한발 물러난 셈이 됐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에만 이목이 집중되면서 다른 검찰개혁 방안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에 이날 다른 검찰개혁 방안을 발언 앞 순서에 배치하고 그 점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당에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역점을 뒀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비례 벌금제, 집단소송 제도 등에 관심을 가졌고, 법무행정 개선을 위한 주요사안이라고 당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법무서비스 개혁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는 상가임차인에게만 적용되던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 등도 국선 변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재산비례 벌금제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법률교육 지원,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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