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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이태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최다"

  • -8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분석
    -"1년간 회수금 170억원…지난해 지적 불구 같은 행태"
    -"당국, 금리산정 체계 점검·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기사입력 2019-10-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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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가 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같은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의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70억원이다. 전체 저축은행업계 회수금액(284억원)의 59.8%로 압도적 비율이다.

1년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반대매매는 18건이다. 전체 업계의 반대매매(138건)의 13%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취급한 주식담보대출은 135건으로 전체 저축은행(8795건)의 1.5%였지만, 취급 금액은 297억원으로 전체 금액(792억원)의 37%였다.

특히 취급액 대비 반대매매 금액 비중도 상상인 계열(5.7%)이 전체 저축은행 평균(3.5%)를 웃돌았다. 대출의 평균 금리 또한 상상인 계열이 16.0%로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10.90%)보다 5%포인트 넘게 높았다.

반대매매는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해당 종목은 물량 투하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 이때 개인투자자들은 정보와 전문성이 비교적 부족하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문제 삼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고금리 주식담보대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20%의 고금리로 시행한 대출이 무자본 M&A세력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11곳 중 9곳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앞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8월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심담보대출의 대환 대출을 승인했다. 이 대출 계약의 담보 비율은 대출 금액의 183%였는데, 손절매(로스컷) 구간은 160% 이하였다. 23%포인트가 하락하면 담보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 씨와 WFM·코링크PE 대표이사였던 이모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WFM의 주가가 폭락했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담보의 58%를 반대매매했다.

이 의원은 "당시 '조국 펀드' 이슈가 한창인데도 상상인 측은 경영진 리스크·주가 급락 가능성 등 아무 검토 없이 기계적인 대출 심의로 무분별히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했다"며 "내규와 계약상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로스컷 비율로 인한 반대매매후 주가 급락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관리당국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태에 놓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동반한다"며 "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지는지를 놓고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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