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 설] 잇단 생활고 비관 극단적 선택, 복지비 늘려 어디 쓰나

  • 기사입력 2019-11-21 11:28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반증이다. 20일 인천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40대 엄마와 20대 아들 딸, 딸의 친구가 한꺼번에 숨진채 발견됐다. 사회적 충격이 컸던 서울 성북동 다세대주택 4모녀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보름여만이다. 또 그 사흘전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역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최후의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8월에는 탈북 여성이 두 아들과 굶어죽은 상태로 발견된 적도 있다. 이런 일이 너무 잦아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정도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이른바 ‘송파 세모녀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수급자 선정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조치와 함께 단수 단전 가스공급중단 등 14개 공공기관의 27개 정보를 활용해 ‘고 위험군’을 찾아내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이뤘다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 없었다. 사각지대에 갇혀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서민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일부는 삶을 포기하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같은 비극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착잡하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181조원이 넘는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4%다. 1년 살림살이의 3분의 1이상을 복지비용으로 쏟아붇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친다지만 복지부분은 규모가 늘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데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삶에 희망이 없다면 정책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복지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실제 서민의 생활고를 덜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실질적 복지가 절실하다.

최근 일련의 비극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제도 전반을 꼼꼼히 재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령과 홍보부족으로 자신이 수혜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취약계층도 수두룩할 것이다. 이를 찾아내고 바로잡아 줘야 할 책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크지만 이 일에 공무원을 더 늘린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들을 다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종교 단체 등 주변 이웃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

포토슬라이드
  • '이런 속옷...'
    '이런 속옷...'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Bad Gyal Concert In Barcelona
    Bad Gyal Concert In Barcelona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