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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나토 협박 “방위비 안내면 ‘무역’으로 걸 것”…방위비 협상 ‘안갯속’

  • -4차 협상 진행 중에 연이어 ‘방위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 감축’ 거론 이어 ‘보복 관세’까지 언급
    -한미 협상단은 워싱턴에서 4차 협상 마무리해
  • 기사입력 2019-1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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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영국 왓퍼드의 그로브 호텔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실무오찬에 참석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ᆞ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향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무역을 걸겠다”며 고강도 협박에 나섰다. 이 때문에 당장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며 그 영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에서 정상들과의 업무 오찬 자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라는 방위비 분담 기준을 설명하며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2% 기준을 충족한 국가 정상들과의 자리로, 트럼프 대통령령은 아예 ‘2% 납부 국가들과의 업무 오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방위비 분담률 저조 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액만큼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였지만,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무역확장법 232조 문제를 꺼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우리 정부는 4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외교부는 5일 “네번째 방위비분담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40분께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국 국무부에서 진행됐던 첫날과 달리 둘쨋날에 협상단은 워싱턴DC 내 모처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회의를 계속했다. 이날 6시간여 가까이 진행된 협상에서 양국은 세부 분담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날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언급이 협상장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실제 협상 분위기는 우려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의회 뿐만 아니라 국무부 내에서도 과도한 수준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있다”며 “미국 측이 지난 3차 협상에서 파행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그때와 같은 강경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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