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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프랑스의 역설’

  • 기사입력 2020-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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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는 구글, GE, 페덱스, 넷플릭스, 코카콜라, 롤스로이스, 도요타를 비롯해 200여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있었다.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로 프랑스는 이 행사에서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40억유로 규모의 투자유치를 끌어냈다. 올해 이 행사는 특히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최근 ‘노란조끼’ 시위와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혁 반대 파업 때문이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투자자들은 마크롱의 초청 전화에 흔쾌히 응답했다. 그리고 기업들은 올해 행사에서 프랑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를 ‘프랑스의 역설 ’이라고 표현했다. 시위와 파업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두고 한 말이다.

‘프랑스의 역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몰려든 이면에는 세제혜택과 규제 혁파 등 프랑스의 친기업정책과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이 있었다. 프랑스는 2015년부터 기업 경쟁력에 장애가 되는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걷어내는 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앞장섰다.

법인세와 연구개발(R&D) 투자세를 감면했고 실리콘 밸리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들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기업 창업 수, 일자리 수, 기업투자 증가율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의 역설’이 통하지 않는다. 자동차 노조 파업에 투자, 소비를 포함한 모든 경제성적표는 최악이다. 그나마 정부 재정으로 간신히 지난해 2%성장에 턱걸이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EU)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유일하게 외국인직접투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빠져나간 직접투자금액이 역대 최고다.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0%대로 곤두박질쳤다. 그런데도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의 노력은 기업의 기대치에 한참 모자란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이나 규제 개혁 정책은 청와대 담장을 넘지 못한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한 지 채 한 달도 못 돼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을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쓰게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놨다.

시행 1년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는 일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조항들로 ‘규제 박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작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해선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10년 후 과제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미국 거대 IT 기업들의 본사 유치로 정했다고 한다. 수십년 동안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부러운 환경이고 꿈 같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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