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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아무 정치, 요새는 이런게 유행인가

  • 기사입력 2020-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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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름이나 일단 올려, 아무나 말 잘 듣는 이로. 아무렇게나 뽑아.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정치.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급조한 비례전용 정당으로 아무나 일단 채워놓고 ‘의석 지키기’에 들어간 두 거대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플랫폼정당’이라 했고, 통합당은 ‘자매정당’이라고 했지만, 뭐라고 둘러대든 본질은 하나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내세운 ‘위장 계열사’에 불과하다. 부동산으로 말하면 ‘떴다방’이고, 기업으로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다.

아무 정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코로나19보다 무섭다. 통합당이 먼저, 뒤따라서 민주당이 ‘확진’이다. 시민당은 23일 비례대표 공천명단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플랫폼’이라면서 동원했던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 등 두 소수당에선 단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두 당이 극렬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당 비례후보들이 후순위에 배치된 것에 불만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비례후보 국민공천심사단 참가자들은 “국민경선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80만 권리당원과 국민공천심사단이 뽑은 비례후보를 타당으로 옮겨서 후순위에 ‘방치’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통합당의 사실상 ‘지령’에 의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장을 갈아치웠고, 공천명단도 손바닥 뒤집듯 바꿔치웠다. 한선교 전(前) 대표와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이 뽑아 놓은 전체 명단 중 54%, 당선권 중 60%를 갈아 끼웠다.

민주당과 통합당, 두 당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정당방위론’을 내세웠다. 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선거법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은 법 개정 과정에서 배제됐으니 비례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편법적인 비례대표 의석 늘리기를 막기 위해 비례정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두 당의 행태가 전무후무하게 희한하기는 한데, 선거법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듯하다”는 의견이다. 어차피 두 당이 주요 정당, 즉 ‘메인 플레이어’ 인데다, 장부 위의 당헌·당규는 있어 처벌 조항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당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끼리 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래도 된다”는 답을 얻었다는데, 이제는 ‘의원 꿔주기’에 이어 ‘돈 꿔주기’마저 일어날 판이다.

선거법이 처벌할 수 없다면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현행 선거법의 취지는 ‘비례성 강화’다. 당별 정당지지도(득표율)와 국회 의석수를 최대한 근접시키자는 것이다. 의석수로 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득표율 20~30%짜리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정치에 호응하는 것은 ‘묻지마 투표’다. ‘묻지마 투표’로 철면피한 아무 정치에 한국정치의 ‘시민권’을 줘서도, 한국정치의 ‘미래’를 맡겨서도 안 된다. 반드시 묻고 또 물어서 찍어야 아무나 하는 ‘아무 정치 챌린지’가 없어지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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