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일반
  • 민주 "검찰·국회 개혁" vs 통합 "코로나19 민생지원"…21대 법안발의 시작

  • 21대 국회 법안접수 첫날…55건 발의
  • 기사입력 2020-06-01 20:37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1일 21대 국회 법안접수가 시작됐다. 이날 총 55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및 국회 개혁 법안을 포함해 37건을,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비롯 18건을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대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냈다. 법안에는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김영주 의원은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법'을 발의했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만 65세를 넘긴 중증 장애인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의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을, 홍문표 의원은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