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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적용기준 넓어”

  • 기사입력 2020-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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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강제추행으로 유죄처분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강제추행의 객체의 나이, 가해 방법, 가해 정도, 상해 여부 등에 따라서 가중될 여지가 있다.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성추행이라는 용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추행범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폭행이나 협박보다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에서도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는 의도이거나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혀진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래에 들어서는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가 넓은 폭으로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적용된 판례가 있다. 실례로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목격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가해의 객체가 특정되어있고 상대가 공포에 질려서 도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한 점에 대해서 강제성이 인정되어서 강제추행이 적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애정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내려지는 예도 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기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가 부여될 수 있다.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성추행범죄의 일종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어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뜻밖의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피해자 진술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관련한 사안들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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