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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젠더 폭력, 여전히 증가"…근절법 마련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2020-07-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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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행사를 연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 젠더 폭력은 여전히 늘고 있고, 큰 사회적 문제로 남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폭력으로 인해 약자가 불안해하고 소외 받는 현실을 바꾸고자 토론회를 열었다"고 했다.

당시 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등의 기제 발제로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 사건은 이슈가 될 때마다 처벌 상향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특성상 사전적 예방이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폭행죄와 협박죄 등으로는 낮은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강대식·구자근·김기현·김미애·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은혜·김정재·김형동·배현진·송석준·신원식·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주경·윤창현·전주혜·주호영·추경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에는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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