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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민, 새 집 알아봐야” 김현미 조언에…“그거 홍남기 얘긴데?”

  • 전세난 언제 진정되나?…“89년에도 5개월 걸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지침 분명히 하겠다”
    전세대책 발표 가능성엔 “시장상황 더 볼 것”
  • 기사입력 2020-10-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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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A씨는 직장 근처에 세를 살았던 분인데, 작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다른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원을 넘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보유하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매매는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집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일단 (A씨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해당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의 사연”이라고 하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고자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내놨으나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탓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책의 수장부터 전격 처리된 임대차3법으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것을 보면, 일반인들의 혼란과 고통은 더 클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장관님, 이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있다. 마포에 사는 홍남기 님”이라면서 “그분을 만나서 말로 다 못 할 속내를 한 번 다 들어본 후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이 개정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셋값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고 묻자 “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똑같이 5개월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발표에 대해선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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