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尹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개에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전날 ‘재판부 사찰 의혹’이 제기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한 데 대해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내용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그런데도 이들은 이게 사찰인지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전문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이 ‘판사 사찰’ 문건을 일선 공판담당자에게 내려보낸 것에 대해 “판사 출신 학교와 친인척 관계를 통해 어떤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한 것”이라며 “‘대학 때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동원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 주장이다”라며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한다”며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조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전날 관련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의 내용이 9페이지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담겨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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