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공급 모드로 전환 집값 잡기, 세제 완화 병행해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돋보인 대목은 취임 후 4년 가까이 부정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부동산이 수요·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시각을 가진 것은 다행이다. 부동산시장을 불로소득을 향유하려는 투기꾼들의 놀이판으로만 봐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면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렸고, 특히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요를 더 초과하게 된 데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동성과 가구 수 급증이 집값 불안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보면 이런 원인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고 결혼·이혼도 줄었는데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세제·대츨 규제도 한몫했다. 주택시장 규제 단위가 대개 가구여서 가구를 나누면 규제를 덜 받는다. 규제 회피용 ‘세대 쪼개기’가 많았다는 얘기다.

정부가 설 전에 내놓을 공급대책으로는 서울 307개 지하철 역세권 고밀 개발, 분당신도시 규모의 택지 확보가 가능한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확대 등이 거론된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1~2인 가구 수 급증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일 것이다.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4기 신도시 카드까지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정부의 공급 모드 전환을 알리기에는 유용하지만 당장 다락같이 오른 집값과 전셋값에 시달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최소 3~4년이 걸리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다. 반면 다주택자 매물은 즉각적 공급 확대 효과가 크다. 그런데 징벌적 양도소득세로 퇴로가 막혀 있다 보니 자녀 증여만 늘고 있다. 이는 서울 도심의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 다시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 10명 중 절반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자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택 공급 효과를 배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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