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식의 현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장밋빛 전망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양도세 인하를 원했다.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고 증여 등을 하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려는 징벌적 세금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 양도세만큼 집값을 더 올리는 등 세금 전가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애꿎은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구상에는 마땅한 근거도 없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는 6월 1일부터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 나올 예측물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전망이 아니라 한 마디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 때문에 ‘집값 문제를 국민심리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조사가 아닌 예측물량일 뿐 재건축조합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겠다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도 3년간 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동안 시장은 망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해오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구 수가 대폭 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겨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핑계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꽉 막힌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지금까지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로 판명 났다. 이 때문에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정권만 잘 버티면 부동산 대책이 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역대 정부의 주택 공급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의 주택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집값 폭등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성이 큰 계획을 세워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공감대에 맞춘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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