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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지역 유치원 비리 천태만상

  • 기사입력 2018-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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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19개 유치원에서 700여 건, 경북은 167개 유치원에서 400여 건의 비리 사실이 집계됐다.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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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사학유치원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대구·경북지역 유치원 비리가 속속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19개 유치원에서 700여 건, 경북은 167개 유치원에서 400여 건의 비리 사실이 집계됐다.

대구시교육청 감사 결과에는 재정 비리로 징수 조치를 받은 건수는 무려 86건에 달했다. 징수금액은 96784만원이다.

징수 조치를 받은 대구 사립유치원들은 명품 가방, 고급 차량, 고액 미술품, 콘도회원권 등 구입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보수를 받은 유치원 설립자, 원장, 원장의 배우자도 적발됐다. 인근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수백만원 지급한 유치원도 있었다.

이밖에 유치원 원장의 자녀가 교육비를 감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부정 지급하거나 교사들의 연금보험을 납부해줬다가 환수 조치된 건도 여럿 있었다.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가 사립유치원 64개 중 45개가 51건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경산 32, 포항은 23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경주 12, 칠곡 11, 상주6, 영주 6, 김천 4, 영천 3 모두 156건이며 지난 2016년부터 2018 7 31일까지 감사결과다.

구미, 경산, 포항 이외 지역별 비리금액은 상주 1071만원, 안동 886만원, 경주 369만원, 영주261만원 순이다.

포항지역 사립 유치원들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15일부터 예정이던 내년도 원아모집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포항 S유치원은 설립 이사장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4408만원과 각종 경조사 비용 351만원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통학차량 운전원에게 6천만원을 부당 사용했으며, 원장의 개인 해외여행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

포항 J유치원은 원장 명의로 3000만원을 보험에 부당하게 납부하고 만기 후에도 적립금 2307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납입하기 않고 있다.

포항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 원장들은 학기 해외여행 불허에도 불구하고 1인당 85만원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원장들은 2016 4 7일부터 4 9일까지 일본 북해도와 삿포로를 단체 여행을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역은 사립유치원 64 가운에 45개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미지역이 사립유치원 비리의 온상이 됐다.

구미시 신동면 소재 N유치원이 41082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것을 비롯해, 인동 소재 B유치원은 36263만원, 구미시 원평동 소재 M유치원 15675만원 등이 억대로 넘었다.

억대를 넘는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을 보면 경산시 백천동 소재 A유치원 13452만원, 포항 북구 장량동 소재 S유치원 1491만원, 포항시 북구 장량동 소재 J유치원 1567만원 등이다.

비리형태도 다양하다. 경북에서 가장 많은 비리금액이 적발된 구미 N유치원은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3523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문제가 되자 21954만원은 유치원에 다시 반납했지만 나머지13276만원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카드 사용료와 기숙사 계약금 조로 28601만원도 부당 지출했다.

구미 M유치원의 경우 15676만원은 원장의 저축성 적립보험에 가입했으며, 구미시 봉곡남로182 소재 H유치원은 3 동안 원장 업무추진비로 6287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경산지역 32개의 사립유치원 비리도 다양하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낸 유치원,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매달 월급과 퇴직금을 부당 지급한 유치원, 개인명의의 차량 유지비와 휴대폰 요금을 부당 지출한 유치원 등이 적발됐다.

처벌은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담당자가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는 선에 그쳤다.

부당지출 회수액수가 가장 많은 유치원은 백천동 소재 A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원장 명의의 통장으로 115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이 유치원은 개인명의 차량의 수리비와 주유비, 세금 등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썩은 고기, 부실급식 논란을 일으킨 백천동 B유치원은 적발사항이 가장 많았다.

원장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부당 지출하고 종일제 보조교사 인건비를 원장에게 지급해 15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담당교사를 원감으로 둔갑시켜 유치원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일부 교사의 출근시간을 변경해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적발됐다.

옥산동 소재 C유치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시설관리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와 퇴직금 3900만원을 부당 지출한 것이 적발돼 전액 회수 조치됐다 .

임당동 소재 D유치원은 원장 개인의 휴대폰 사용료 2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하고 원장에게 매월 50만원의 판공비를 부당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옥곡동 소재 E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부당 지출하고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별도 통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돼 총 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

영주지역의 일부 유치원 5곳에서도 직원 경조사비를 유치원회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지급액을 초과 지급해왔으며 매월 300만원을 유치원장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지급 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내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당 지급됐으며 현금출납부 잔액과 통장 잔액이 맞지 않는 회계문란이 확인됐다.

B유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직원결혼 및 경조사비를 4건이나 초과지급 했다.

C유치원은 공사 및 물품구매 선금지급 신청서 증권 보증서 선급 사용에 대한 정산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5건의 선금을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H유치원의 경우 직원경조사비를 유치원회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지급액을 초과했으며 매월 300만원을 유치원장 직책급업무치진비로 과다지급 했다.

이에대해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회계감사는 3년마다 해온 탓에 감사에 취약한 부분을 인정한다.“ 앞으로 교육부 방침으로 새로운 감사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시감하로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