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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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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핵무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그늘이 다시 드리워지는 듯하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의 핵위협은 계속돼왔다.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부대들에 특별 대비태세 돌입을 지시...
2023.06.30 11:19
[김광진의 남산공방] 한미 ‘워싱턴 선언’과 북핵 대처방안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때 함께 공개된 핵협의그룹(NCG) 창설 합의는 한미 양자회담이나 확장억제협의체에서 미국이 거론하기를 꺼렸던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해 한국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이 생겨났음을 의미한...
2023.05.26 11:23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언론뿐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전쟁에서의 교훈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사실 전쟁에서의 교훈 분석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원인 연구의 경우, 처음에는 참전 강대국 간의 무한 경쟁의 결과로 인한 전쟁이므로 전쟁 책임도 강대국 모두에 있다는 분석...
2023.03.31 11:26
[김광진의 남산공방]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이 됐다고 한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국경을 넘어선 때를 기점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분쟁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뒤이은 돈바스 전쟁부터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2023.02.24 11:15
[김광진의 남산공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적응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70%가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대답했고, 90% 이상의 국민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을 승리로 간주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유...
2023.01.27 11:36
[김광진의 남산공방] 전략과 전술, 그리고 핵무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사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술핵무기로 불리는데 북한은 이미 2021년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개발 돌입을 직접 선언한 상태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미국 조지 부...
2022.12.23 11:49
[김광진의 남산공방]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인식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의 핵무기에 관한 담론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사용 전례가 없는 무기 효과의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2022.11.25 11:15
[김광진의 남산공방] 확장억제와 핵 비확산
최근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중이다. 확장 억제는 핵보유 강대국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까지 확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미국...
2022.10.28 11:37
[김광진의 남산공방] 핵 억제와 대화 채널
국제적인 제재 속에서도 계속돼 온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데 이르렀다. 이 법령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핵 보유국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로도 보이지만, 위험에 처할 경우...
2022.09.30 11:28
[김광진의 남산공방] 한미동맹에서의 우주 협력과 우주 억제
지난달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도 독자적인 위성발사체를 소유한 국가들이 드는 우주클럽에 가까이 서게 됐다. 물론 세계 상업위성 발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우주발사체의 신뢰도를 더 높일 필요는 있다. 우주발사체의 신뢰도는 발사 성공률로도 측정되는데 발사체 운용기간...
2022.07.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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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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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