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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특검법…여야, 정기국회 ‘맞불’ 예고 [이런정치]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이 이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선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달 중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2024.09.02 09:28
민주, 尹이 거부권 행사한 모든 법안 정기국회서 추진[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을 모두 다시 추진한다.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는 다시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
2024.09.01 07:30
첫 협치에도…티메프법·반도체법·전력망법, 9월 국회 ‘밀린 숙제’ [이런정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2일 개원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극적합의하면서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 29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 딥페이크 범죄 예방법과 21대 국회 때 처리 못한 고위방폐장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은 여전히 과제다. 윤석열 ...
2024.08.29 21:45
21대엔 모두 폐기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슈되자 8건 ‘우후죽순’ [이런정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자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이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
2024.08.29 09:54
‘의정갈등’ 속 ‘尹-韓 갈등’ 파고드는 이재명[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대란’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를 파고들었다.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힘을 보태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한제윤(以韓制尹)’에 나서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
2024.08.29 09:16
‘호남홀대론’ 파고든 조국…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 고심 [이런정치]
전남 곡성·영광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의 ‘호남 홀대’를 파고들자 민주당 내에선 당황한 기색이 감지된다. 재보궐 전력투구를 선언한 혁신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024.08.28 09:36
‘금투세 폐지→국장 밸류업’ 전선 넓힌 한동훈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넘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생 회담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선을 확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기조와 발맞추며 야당과 정책 차별성을 극대화...
2024.08.27 17:12
이재명 1심 앞…비명계 움직임 심상치 않다[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을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했고, 김 지사는 도정 인사를 통한 친문(친문재인)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들과 함께 ‘삼김(金)’으로 묶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연말 귀...
2024.08.27 09:39
여야 대표 회담 촉구하는 與, 맹공하는 野…‘추석 전’ 가능할까 [이런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위한 여야의 실무협상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부담을 떠안은 국민의힘은 연일 회담을 재촉하는 반면, 대여(對與) 압박 카드를 쥔 민주당은 연일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주도권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4.08.27 09:38
연금개혁 신경전…與 “공적연금 구조개혁”-野 “기금운용방식 개선” [이런정치]
이르면 이달 말 예상되는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으로 전선을 넓혔다. 27일 정...
2024.08.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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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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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