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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오는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고, 이 보증금은 추후 이 컵을 반납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제대로 모이기만 하면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1회용 컵이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 외 다른 지점, 혹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적용할 여력이 되는 매장만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로 잡았다. 이 기준에 따라 1회용 컵을 반납받아야 하는 브랜드는 105개에 달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고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이번 고시 공고에 따르면 총 105개 브랜드(사업자 기준 79개)가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중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 외 환경부장관 지정 사업자에 보증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면서 보증금을 냈다면,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105개 브랜드 어디에서나 해당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번 반환했던 컵을 다시 반납해 보증금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컵에 붙어있는 라벨을 통해 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판매자 입장에선 남의 매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받아주고 돈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환경부가 지난해 설립한 전담 기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 전용 소비자 앱을 통해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각 매장에서 1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마다 거둬들인 보증금은 가맹본부를 거쳐 전담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되는데, 이를 재원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해당 매장별로 관리센터가 1일 단위 개별 정산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각 매장으로 모인 수많은 종류의 1회용 컵은,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낸 지원금을 기반으로 각 지역별 수집·운반업자가 처리하게 된다.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담아 음료를 판매했다면 컵당 4원을, 비표준용기에 판매했다면 컵당 10원을 내게 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가맹사업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규격을 고려했다”며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에 포함된 105개 브랜드는 아래와 같다.(가나다 순)
▶a~z, ㄱ~ㅁ
▷cafe051 ▷KFC ▷Passion5 ▷감성커피 ▷고망고 ▷공차 ▷그라찌에 ▷나우커피 ▷노브랜드 버거 ▷뉴욕버거 ▷뉴욕핫도그앤커피 ▷달리는커피 ▷달콤커피 ▷더리터(THE LITER) ▷더벤티 ▷더착한커피 ▷더치앤빈 ▷더카페 ▷던킨도너츠 ▷드롭탑(DROPTOP) ▷디에떼에스프레소 ▷디저트39 ▷디초콜릿커피앤드 ▷뚜레쥬르 ▷롯데리아 ▷루고 ▷리나스 ▷마리웨일237 ▷만랩커피 ▷맘스터치 ▷매머드익스프레스 ▷매머드커피 ▷맥도날드 ▷메가엠지씨커피
▶ㅂ~ㅊ
▷배스킨라빈스 ▷버거킹 ▷벌크커피(BULK COFFEE) ▷봄봄테이크아웃 ▷빽다방 ▷빽다방베이커리 ▷샐러디 ▷서브웨이(Subway) ▷설빙 ▷셀렉토커피 ▷쉐이크 쉑 ▷스무디킹(SMOOTHIEKING) ▷스타벅스커피 ▷아마스빈 ▷아마스빈코리아 ▷앤티앤스 ▷에그드랍 ▷엑스오엑스오 핫도그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오슬로(o'slo) ▷와플대학 ▷와피 ▷요거프레소 ▷우주라이크(WOULDULIKE) ▷이디야커피 ▷이삭버거 ▷이삭토스트 ▷자니로켓 ▷잠바주스 ▷쥬씨(JUICY) ▷진심커피 ▷차얌 ▷청년다방 ▷청자다방
▶ㅊ~ㅎ
▷카페게이트 ▷카페드림 ▷카페띠아모 ▷카페베네 ▷캠토토스트 ▷커피니(COFFEENIE) ▷커피마마 ▷커피마마퀸 ▷커피베이 ▷커피빈 ▷커피스미스 ▷커피스미스드래프트 ▷커피앳웍스 ▷커피에반하다 ▷커피에반하다24 ▷커피온리 ▷컴포즈커피(COMPOSE COFFEE) ▷코끼리가반한핫도그 ▷코코호도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텐퍼센트커피 ▷토프레소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팔공티 ▷팔팔핫도그 ▷폴바셋 ▷프랭크버거 ▷피그인더가든 ▷하삼동커피 ▷할리스커피 ▷핸즈커피 ▷홍루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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