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제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 키를 쥔 ‘거대야당’ 민주당이 제시할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민주당이 제시할 세법개정안 방향을 논의했다. 개혁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13인(당연직 3인, 임명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한 대규모 감세와 중산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축소 예산으로 무책임하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의 뒷받침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재정건전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혁특위는 재정정책의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통한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제시했다”고 했다.

개혁특위는 향후 이어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말께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 대안과 사업의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위원장은 특위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역대 가장 특징 없는 두루뭉술한 세법개정안”이라며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해 금년 약 7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이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에 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기존 5000만 원이었던 증여세 공제를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출산과 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런 식의 단편적 대책으론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감면은 세대 간 위화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갈등 조장 지원 세제이며,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매우 공평하지 못한 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실효성 가지면서 모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상속과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바꾼다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지만 해당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유산과세’ 형태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고, 상속인이 한 명이건 여러 사람이건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각 상속인 개인 별로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겪는 구조적 불평등, 코로나 이후의 불평등, 또 기술 혁신에 따른 미래에 닥칠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이 과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장래에 밝은 전망을 하기 어렵다”며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재난까지 겹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 가진 문제와 외부 문제를 한꺼번에 겪고 있어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잠재 성장률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특위를 출범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제 개편안(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중반기(3년 차)에 걸맞게 안정적인 감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