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특별검사) 도입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집중 파헤치겠단 방침이다. 다만 실제 특검이 추진되기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과 본회의 등 지난한 과정이 예고돼 있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강제수사 방안으로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위 한 관계자는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추진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이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수사할 방법이 없다”면서 “자료요구 등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는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고 이는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면서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결과인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 쯤은 국민들 누구나 안다”고 했다. 아울러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정면 겨냥해 특검을 통해 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군 기강 붕괴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수사 개입 범죄”라며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