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묻지마 흉악범죄’ 방지 대책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처벌 강화를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만들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데 발 맞추는 모양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에 맞춰 ‘전국민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묻지마 흉악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존재하지만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까지 모두 참여해 시스템 전반을 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한 영국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유아기 때부터 정신건강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를 협의 대상에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이번 ‘묻지마 흉악범죄’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10대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라며 “학대 피해 아동, 가출 청소년을 비롯해 제도권 밖에 놓인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20~30년 뒤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치안강화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면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이 TF에서 이야기될 것”이라며 “총선 대책을 완성하기 이전에도 국민들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원 입법안 대신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추후 야당과 의논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에 ‘사법입원제’ 입법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정부 입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선 관련 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법입원제를) 반대했지만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복지위에서 논의된 끝에 통과하지 못했다. 김재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대법원, 경기도, 당사자 단체 등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강제입원이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게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