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여야 간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강화 세부 방안에 대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조건이 함께 가야 한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하는 세부 방안에 대해 “예전부터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여야가 협의해 나갈 문제”라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 이제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하겠단 것이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면서도 “야당의 얘기니까 진지하게 경청해 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도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지역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이견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이같은 조건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조가 분명해지자 다시 나타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란 소속 의대생들을 전액 세금으로 교육하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공공의대를 통한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을 목표로 추진됐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또한 의대가 없는 전남권 내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원이·소병철 의원은 전날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각각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본청앞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

특히, 민주당의 주장한 ‘지역의사제’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공약인 만큼, 향후 여야 간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이 수련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 미룰 수가 없다. 저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