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반복되는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을 막고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 생산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이 또다시 요소 수출을 통제할 경우 언제든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환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서 사용되는 요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88.1%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국내서는 수입한 요소에 물을 일정 농도로 혼합하는 공정을 거쳐 요소수를 생산한다. 차량용 요소수는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요소 공급이 막힐 경우 디젤차 운행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

2021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국내서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어났고 곳곳에서 사재기나 오픈런(구매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기)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화물차, 건설장비가 멈추면서 운송업계 뿐만 아니라 발전, 철강, 건설 등 주요 산업까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는 모습 [연합]

문제는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품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1년 전체 산업용 요소 수입 45만199t 중 중국 수입 비중은 83.4%(37만5348t)였고, 2022년 71.7%(전체 40만6917t 중 29만1813t)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다시 88.1%(전체 35만6050t 중 31만3847t)로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에도 중국이 요소 수출물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서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요소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다행히 중국의 수출물량 축소가 제한적이었던데다, 정부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국 외교채널 가동, 대체 수입선 확보,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대처해 과거와 같은 요소수 대란까지는 가지 않았다.

조사처는 “여전히 특정 물자의 해외발 외부 충격 발생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요소의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반기에 투입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요소 관련 시설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우려와 관련해 “최근 요소수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사실 과거에는 국내서도 요소를 생산해왔으나 2011년 4월 완전히 중단됐다. 롯데정밀화학이 마지막까지 요소를 생산했으나 중국에서 값싸게 생산된 요소를 수입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3~25%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사처는 “세액공제율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잠재적 생산가능 기업군과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하반기에 투입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돼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요소 생산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베트남, 카타르, 일본 등 대체수입선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를 위해 평소에도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제3국 물량이 올해 4월30일 이전에 국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