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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책임 있다”…골프장 캐디 머리에 총알 맞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다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7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2021.12.07 08:09
여고생 강제추행 학원장 징역 7년 선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
2021.12.07 07:53
선거법 위반 이승옥 강진군수 구속영장 기각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옥 강진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가능성...
2021.12.07 06:53
경차혜택 연장 국회통과…캐스퍼 판매 ‘파란불’
경차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대표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2021.12.06 16:51
고(故) 송기숙 전 교수 광주 시민분향소 운영
지난 5일 별세한 송기숙 전 전남대 명예교수의 추모분향소가 광주에 마련된다. 송 전교수는 삶과 소설을 통해 사회 모순을 비판하면서 ‘행동하는 지식인’ 으로 알려졌다. 6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광주 재야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일 오후 8시까지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시민 분향...
2021.12.06 16:40
제1회 한·태평양 지속가능 발전포럼 여수서 개최…섬박람회 홍보의 장
전남 여수시와 태평양관광기구, 전남관광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하는 ‘2021 한‧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2021 Korea-Pacific SDG Forum)’이 오는 8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태평양의 미래를 여는 나비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를...
2021.12.06 16:10
순천·광양 중간지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공장 짓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6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롯데케미칼, 삼박엘에프티와 4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 윤성택 삼박엘에프티 대표, 허석 순천시장, 김경호 광양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 경제청장 등이 참...
2021.12.06 15:20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순천에 건립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종수)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로운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하고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순천시 해룡면 율촌제1산업단지에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로, 감염병 진단검사실과 사무실 등 연...
2021.12.06 14:49
여수산단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 “2년마다 집단해고, 노동자 고용불안”
전남 여수산단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사내 하청업체들이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가 반복돼 올해도 3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전원 재고용(재계약)을 촉구했다. ‘농협·남해화학 집단 대량해고 학살 만행 분쇄 및 비정규직 해고노동...
2021.12.06 14:34
[단독] 해남경찰서 간부, 신임 여경 성추행···경찰 기강해이 극에 달해
신임 부하 여자경찰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직위 해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전남경찰청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남경찰서 K과에 근무한 A계장이 신임 여경을 성추행한 행위로 최근 직위 해제됐다. A계장은 11월 하순께 “업무 처리로 민원인을 만나야 한다”며 신임 여경에게 접근해 인근 군...
2021.1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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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