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E1블럭 복합빌딩 신축 예정부지. /박대성 기자 parkds@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E1블럭 상업지역 복합빌딩 건립을 앞두고 교육영향평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룡초교로의 통학버스 운영 등을 통해 학생배치 협의를 재검토 할 것”을 관할 순천시교육지원청과 사업자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 4월 신대복합빌딩(오피스텔+대형마트)을 추진한 사업자가 “순천지역 공동주택 사업에서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을 허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빌딩에서 신대지구 밖 인근 해룡초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를 협의해 달라”며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답변이다.
권익위 회신에는 “신대지구 통학구역 좌야초교의 전·출입 상황이나 구성원 변동추이 등에 비춰 2027년부터는 좌야초 학생수가 자연감소돼 빌딩에서 유입되는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빌딩 유입학생을 수용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해 해룡초 통학버스 운영 등으로 분산배치 할 수 있다면 학생배치 협의의 여지가 없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대지구 복합빌딩 교육환경평가와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빌딩 통학구역인 좌야초는 현재 39개 학급으로 과대학교지만, 매년 1~2개 학급씩 감소해 2027년에는 32학급까지 자연 감소된다.
신대지구는 지난 2012년 11월 1차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입주한 이래 지난해 10차까지 총 1만1249세대 입주가 완료돼 더 이상의 인구유입 요인이 없는 상태로 되레 감소할 처지다.
2019년 순천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신대,좌야,매안초교는 해룡초교로 취학이나 전·입학이 가능하다.
지난 7월 개회된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정희 도의원 질의에 답변에 나선 김한철 행정과장도 “신대지구 취학아동이 일부 발생해도 해룡초교로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복합빌딩이 최종 건축허가를 득하더라도 사업 착공에서 준공까지 최소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2027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이어서 학생수 과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행사 측의 주장이다.
시행사는 신대지구 상업용지(E1블록) 2만637.2㎡(6243평)에 오피스텔 926세대(업무용 766, 주거용 160채)를 지을 예정으로 주거용 160채에서 유입되는 학생수 배치를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전까지 배치계획 협의를 완료해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개교 100주년을 앞둔 해룡면소재지에 있는 해룡초교는 농촌지역에 있는 관계로 전교생이 88명(학년당 1개 학급)에 불과하는 등 폐교 위기에 놓여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신대지구 학생을 해룡초에서 분산 배치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점도 도교육청과 순천시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해야하는 또 하나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시 학교배치를 해룡초교로 명시하면 소비자가 분양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룡초에 학교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신대지구 초등학교들의 과밀화 문제와 해룡초 폐교 위기 극복에도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