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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출석 안 한다” 항고심 법정, ‘선고 전까지 허가’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불 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 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 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
2021.08.24 15:50
해남군, 저소득층 6천여명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6천59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기...
2021.08.24 14:41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행사··· 향우회·자매도시 등에 11t 판매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일부터 3주간 '완도 전복 생산자 돕기' 행사를 통해 11t(3억2천만원)을 팔았다고 밝혔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힘든 전복 생산 어민을 위해 출향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 공직자 등에 선제적으로 판매했다. 향우회에서는 고향 어업인의 애환을 함...
2021.08.24 14:27
광주시,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6만4216가구에 총 100억862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
2021.08.24 14:26
광주은행, “무등산수박을 살립시다”
광주은행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무등산수박 살리기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23일 광주 북구청에서 송종욱 은행장, 문인 북구청장, 김영기 무등산수박생산자조합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수박 1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무등산수박은 생산인력 노령화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매년 판매량이 줄고...
2021.08.24 14:17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우선협상대상자 3개사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검수)장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자는 공컨테이너 장치장 5블록 1개 업체(성운), 7.5블록 2개 업체(CTS 부산, 하모니에스엘) 등이다. 이들 업체는 우선협상 및 기반 공사를 거쳐 내...
2021.08.24 10:48
광주·전남 21명 확진…‘확산세 꺾이나’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 19 확산세가 한풀 누구러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천897명이 됐다. 광주 모 고등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 학생 1명과 가족 1명이 신규 확진돼 이 학교에서만 누적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확진자가 잇따르며 동일 집단...
2021.08.24 09:19
“여성 할례는 박해다”…광주고법, ‘난민 지위 인정’
항소심 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공화국 국적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은 여성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위험성을 살피지 않고 난민 인정을 거부·기각한 출입국 사무소의...
2021.08.24 07:36
광주·전남 최고 200mm 더 올 듯…남부지방 곳곳 침수 ‘하늘길·바닷길 통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광주·전남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고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경남 고성 지역에 상륙한 태풍은 이날 오전 3시 기준 포항 동북동쪽 약 20㎞ 부근 해상에 자리 잡고 있다.이 태풍은 오전 9시께 울릉도 북북서쪽 약 40...
2021.08.24 07:18
광주·전남 태풍 영향권 벗어나…해상 ‘풍랑주의보’
광주·전남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이날 오전 0시를 전후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태풍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해남·완도·장흥·강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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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